<연합뉴스> 자녀 징계권 폐지 2년…"양육 관련 전사회적 부모교육 필요" | 임영주부모교육연구소 대표, 세이브더칠드런 '아동권리 콘퍼런스'서 주장
지난해 1월 민법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지만, 성인 10명 가운데 8명은 여전히 체벌이 금지된 것을 잘 모릅니다. 자녀 양육과 관련한 전사회적, 전방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."
임영주 임영주부모교육연구소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세이브더칠드런 '아동권리 콘퍼런스'에서 '징계권 삭제 후 양육 문화의 현황 및 향후 과제'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.
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'사랑의 매' 등으로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여겨져 왔다.
지난해 1월 이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958년부터 유지돼 온 징계권이 60여 년 만에 폐지됐다.
임 대표는 ▲ 부모교육 실시 의무화 등 법적 근거 마련 ▲ 온·오프라인 강연 ▲ 부모교육 이수 시 수당 등 인센티브 부여 ▲ 통합전화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.
원문출처 -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208111400371?input=1195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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